[국감]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예산 30% 집행 그쳐

by하지나 기자
2014.10.10 10:15:2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탈세제보 포상금제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운용하고 있는 8개의 제보·신고포상금제도 중 탈세제보는 197건, 신용카드결제거부·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건수는 192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포상금을 각각 34억2400만원, 3억17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경우 제도 도입 3년째 단 한건의 실적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청의 경우 2013년 추징세액이나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전년대비 대폭 상승했지만, 중부청의 경우 오히려 실적이 하락해 탈세제보 활성화에 더욱 노력이 필요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탈세제보 포상금 예산을 102억원으로 배정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실적이 34억원 밖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포상금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 참여를 위해 제보·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