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3.04.16 11:25:04
6월까지 연구용역 완료..이후 검토해 정부안 마련 방침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해양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통상마찰 등의 이유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대체토론을 통해 “(해양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6월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의 ‘해양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부 입장이 신중하고 느긋한 것 같다’고 지적하자 “저희가 걱정하는 게 통상 마찰 소지가 있고, 기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를 한곳에 모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실체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만들었다가 더 큰 문제가 되면 안 만드느니만 못한 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조선, 해운이 어려운 입장이지만 내년 정도면 회복될 것 같다”며 “조선, 해운이 대표적 경기순응산업인 만큼 금융지원은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해 당분간 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관심을 갖고 구조조정을 포함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의원은 “일견 이해된다. 통상 마찰을 얘기했는데, 국내 조선산업 잘 나가며 제기됐던 시비 문제가 여전히 잠재돼 있다”며 “금융 지원은 시의적절한 게 중요한 만큼 특혜성이 없도록 잘 지원해 세계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