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용처없는 특활비 대폭 삭감하겠다"

by김유성 기자
2023.11.27 10:28:5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특활비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TF 위원들

27일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TF는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예산소위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민혈세 1237억원을 특활비로 편성한 만큼,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검찰 특활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소송으로 밝혀진 오남용 사례는 가히 충격적”이라면서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부서 지급 등은 물론 심지어 공기청정비 렌탈비, 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특수활동비TF 일원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대검찰청의 경우 기밀성이 높은 수사가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을 대거 옮겨놓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총 65개 중 55개 검찰청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특활비 예산 잔액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고 이듬해에 돌려 사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예산국회에서 이들 기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TF위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특활비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엄정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에 협조하지 않을 시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