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추경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야"

by유태환 기자
2020.02.25 09:06:4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왼쪽부터),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날로 확산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필요성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의 집회 등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리로 여권이 그만큼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본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의 국회 통과가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는 지난 5일 코로나19 관련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20일 만에 동일한 주제로 열린 당정 간 공개 논의자리다.

이 대표는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달라”면서도 “현재 국회상황으로 봐선 추경이 언제 통과될지 확실치 않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행사 참석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은 전날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방역 작업을 위해 임시 폐쇄 중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필수 위생품인 마스크 국내생산량을 모두 내수로 돌린다는 자세로 임하고 사재기나 비축 등 불법행위를 남김없이 색출해주기 바란다”며 “행정조직을 통해서 국민들이 무상으로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 “어린이집·유치원 휴교와 각급 학교 개학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절실하다”며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돌봄서비스를 최대한 가동하고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모든 맞벌이 부부 중 1인은 재택근무나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행정지도와 재정 지원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신천지를 겨냥해 “현재 감염확산의 근원이 되고 있는 교단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시설을 잠정적 폐쇄하고 모든 신도를 빠짐없이 파악해서 방역체계 안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과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前) 국무총리도 이 자리에서 “마스크 신규소재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신규소재 검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생산원가를 충분히 보장해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전 총리는 “신천지 신도의 생명과 안전, 그분들과 관련된 감염병이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 국민은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 달라”며 “늦어도 이번 국회 회기(3월 17일까지) 안에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각오와 목표로 밤잠을 줄여서라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