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제도 OECD 호평…성인지예산은 3위

by김형욱 기자
2018.06.08 09:11:37

한국의 OECD 예산제도 비교 지표(잠정, Composite Indicators, 0～1.00)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의 예산 제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성 인지예산(Gender budgeting)은 조사국 중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예산실장이 6~7일 이스라엘에서 열린 제39차 OECD 고위예산당국자(SBO) 연차총회에 참석해 각국 예산제도와 개혁방향을 담은 ‘예산제도 개관(Budgeting Outlook)’을 주제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올가을 정식 발간 예정인 예산제도 개관이 한국의 예산제도가 전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은 0~1.00 사이에서 매기는 부문별 비교 지표 중 중기재정계획(MTEF) 0.83을 받아 OECD 평균(0.76)을 웃돌았다. 성과주의(Performance budgeting) 예산 역시 0.61로 평균(0.41) 이상이었다. 공개·투명·포용성 예산도 0.69로 평균(0.49)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성인지예산(Gender budgeting)은 0.81로 조사국 중 3위를 기록했다.

OECD는 또 이 개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의 재원배분 초점이 자본 지출이나 기반시설 같은 하드웨어에서 보건복지나 일자리, 녹색성장 등 소프트웨어 등 수요 주도(demand-led) 분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회 선임 평가자(lead commentator)로 참석한 구윤철 실장도 이번 개관을 평가하고 향후 공통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인구구조 변화의 압박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재정 역할 재정립이 중요하다”며 ‘재정개혁의 재개혁(reforming the reform)’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