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내정자 “주택시장 정상 아니다”

by윤도진 기자
2013.02.17 17:13:01

주택·하우스푸어 대책 “상당부분 구체화”
집값 급등기 규제 해제 수순 밟을 듯

[이데일리 박수익 윤도진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17일 말했다. 그는 올초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서 범정부 차원의 주택문제 해결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날도 정부내 논의가 상당 수준 진척됐음을 시사했다.

서 내정자는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장관 내정자 공동 간담회에서 “국토교통 쪽에는 해결할 현안 문제도 많은 시점”이라며 “이런 때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주택시장 정상화 및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가 최소 4번 이상 만났다”며 “상당한 부분까지 구체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인수위 단계에서 금융규제 및 세금제도 등을 아우르는 주택문제 종합대책 시행방안 틀을 어느정도 잡아 놓았음을 의미하는 것. 서 내정자가 시장주의 성향이 강한 경제학자로 활동해 온 만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주택시장 관련 규제가 집값 급등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게 안팎의 관측이다.



서 내정자는 다만 대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정자 신분이라 차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 이해할 수 있게 투명하게 다시 점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았고 후유증이 있었다”며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영장 나온 것으로 신체검사를 했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발표된 서 내정자는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로 박근혜 당선인의 씽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다. 대선캠프에서 주택·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행복주택’,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주택·부동산 공약 마련을 총괄했고 최근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서 내정자가 일정 절차를 거쳐 새 정부 장관으로 확정되면 건설·교통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5년여만에 처음으로 학자 출신 장관을 맞게 된다. 노태우 정권 시절 전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박승 건설부 장관 및 국민의 정부 시절 정치권 인사 3명을 등을 제외하고 이 부처 수장은 대부분 관료 출신이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