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리 기자
2008.06.16 11:50:30
공정거래 정착되면 표준요율제 필요없어
한시적 대책보단 제도적·법적으로 개선해야
주선업체 반발 "정당하지 않은 기득권이라면 조정해야"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한나라당은 화물연대 측이 내건 조건에 대해 `수용할 수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화물연대가 내세운 주장은 △운송료 인상 △표준요율제 도입 △유가 보조금 확대 등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화물연대 조찬회동을 브리핑하면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3가지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시적 대책 보다는 보다 근본적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다단계 화물 유통구조를 제도적, 법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이 표준요율제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다단계 유통 구조를 혁파해서 화주와 화물트럭 운전자가 직접 거래하는 공정한 거래가 정착하게 되면 표준요율제는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단계 운송 구조와 유통구조를 개선해 중간에서 커미션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물연대가 지금 하는 파업을 조기에 종료하고 한나라당의 TF에 참여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돼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2003년부터 화물유통구조와 관련해 문제점을 파악했지만 제대로 추진이 안됐다"며 "다단계 유통 구조가 물류대란의 근본원인인 만큼 이번기회에 한나라당이 이를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선업체의 예상되는 반발에 대해 조 대변인은 "정당한 노력의 대가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당하지 않은 기득권이라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