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공약`, 韓경제 딜레마 투영-WSJ

by김윤경 기자
2007.12.10 11:36:03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이명박 대통령 선거 후보가 내세운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은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분석했다.
 
WSJ은 이명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면서 그의 경제 우선 정책 공약이 나온 배경, 그리고 지지받고 있는 배경과 공격받고 있는 허점 등을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집중 분석했다.

신문은 한 때 눈부신 성장세를 기록하며 전세계 11위로 도약했던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며 지난해 13위로 떨어졌으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딜레마의 핵심으로 봤다.

중국인들의 삶의 질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중산층들의 만족도는 일본 수준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경제를 표류하게 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이명박 후보가 1960~70년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대대적인 개발 프로젝트 위주의 경제 우선 정책 공약을 들고 나선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나서 대형 개발을 억제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더 높였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것도 농업 시장 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렸다고 WSJ은 지적했다.



한국 경제는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 평생고용이란 개념은 사라졌고, 부동산 가격은 통제할 수 없는 만큼 오르고, 퇴직 시점이 빨라지면서 근로자들이 수익의 70%를 저축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선진국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까지 앓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이 후보가 이른바 `7.4.7 공약`, 즉 `매년 7%씩 경제 성장을 이룩해 1인당 4만달러 국민소득을 10년 내에 달성하고,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선 것은 이런 배경을 전제로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WSJ은 이 후보가 대운하 공약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경쟁 후보나 전문가들로부터 서비스업 경쟁력 향상이 더 필요하고 `보여주기식 정책`을 탈피해야 할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대운하 건설 공약은 한국과 그의 과거, 즉 `정말 거대한 것을 짓자(Build something really big)`는 식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그가 젊은 시절 현대건설(000720)에 몸담았던 것이나 서울 시장 시절 청계천 개발에 나선 것 등을 그 배경으로 나열했다.

WSJ은 그러나 현 정부 역시 이같은 정부 주도식으로 경제를 운용해 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에 있는 정부가 멀리 떨어진 제주도 도로 건설까지 결정하고 로스쿨 정원을 결정하거나,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 등에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정부가 모든 경제 사안에 직접 나서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대운하 공약은 너무 많은 돈이 들 것이란 점,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공격을 받고 있다. 일부에선 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건설 규모를 줄일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