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06.11.06 12:00:00
3차조사 결과 평균소득탈루율 49%..의사·변호사 탈루율 38%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대형 논술 전문학원 등 고가의 사교육을 부추기는 과외·입시학원을 포함해 고가분양업체, 대형 사채업자, 사행성 게임장, 유명 병·의원 등에 대해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또 360여명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3차 세무조사를 통해 2400억원 이상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차 세무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6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대해 4차 세무조사에 착수, 2003~2005년도 거래분을 정밀검증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무자료.현금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는 집단상가내 사업자와 고급오피스텔 등의 분양금액을 축소신고하는 고가분양업체 등 상습적·고질적 탈세혐의자 118명과 유명 전문 병의원이나 변호사 등 전문직종 117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고액 수능.논술과외, SAT(미국수능시험) 전문학원 등 고가의 사교육을 부추기는 고액 과액와 입시학원과 사행성 게임장 등 51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예고 없이 착수키로 했으며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하고 금융추적조사는 물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월16일부터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탈세혐의자 362명에 대해 3차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에 대해 모두 245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업체당 평균 6억8000만원을 추징당한 셈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사대상 362명이 지난 3년간(2003~2005년) 벌어들인 1조5459억원의 과세대상소득 가운데 7932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7527억원은 신고 누락해 평균 소득탈루율이 48.7%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대상 1인당 1년간의 총과세대상소득 14억2000만원 가운데 7억3000만원만 신고하고 6억9000만원을 빼돌린 셈이다.
업종별로는 집단상가와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등 지방청별 취약업종으로 선정한 92명의 소득탈루율이 64.2%로 가장 높았다.
또한 고액의 탈세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99명의 소득탈루율은 48.9%로 1인당 추징세액은 11억7000만원에 달했다.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율도 37.7%를 기록했다.
특히 조사대상 362명의 최근 10년간 보유재산 변화를 분석한 결과 총보유재산(기준시가)은 지난 95년말 6827억원에서 지난해말 현재 2조4320억원으로 무려 1조7493억원이 늘어났다.
이는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재산증가분(공시지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1조2478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선정유형별로 탈루소득규모와 보유재산 증가규모를 비교해 보면 소득탈루가 많은 경우 재산증가도 많았다"며 "다만 3차 조사는 탈세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기업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전체 고소득 자영업자의 일반적 현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