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한나 기자
2005.08.31 10:38:13
1주택 세부담 완화·공영개발 통한 공급 확대에 높은 지지율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정부가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 내건 4대 주요핵심정책 방향 가운데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세제개편 부문에서는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가, 공급 정책 부문에서는 `공영개발을 통한 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 정책방향 중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가 44.9%로 중요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는 1·2차 조사에서 모두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됐다. 다만 지지도는 47.3%에서 2.4%포인트 떨어졌다.
공론조사란 일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표본집단에 대해 1차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설문대상자를 상대로 충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 토론케 한뒤 다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의 설문조사를 말한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협약적 정책으로 확립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핵심정책방향 중 `거래투명화`가 25.3%로 2위에 올랐고, `세제개편을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20.0%)`와 `중대형 공급 확대(9.8%)`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낮추되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무겁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답했다.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에 대한 지지율은 84.8%에 달했고, `1세대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도 70.8%의 높은 지지를 얻었다.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부담 상한선 폐지 및 확대`에 대해서는 64.4%,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하 적용`에 대해서는 62.6%의 지지율이 나왔다.
공급 부문에서는 `공영개발을 통한 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57.2%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이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86.3%에 달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대한 안정적 택지공급`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0.2%(지지율 77.1%)였고,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11.1%(지지율 68.7%)에 그쳤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생부지에 아파트 공급 확대(6.2%)`와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5.3%)`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은 응답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슈별 동의율도 흥미롭다. `종부세를 부부 개별과세 아닌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동의율은 68.5%였다. `1주택이라도 고가일 경우 종부세 적용`에 대한 동의율도 67.9%나 됐다.
`양도세 중과 범위를 3주택에서 2주택으로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동의율도 63.6%로 높았다.
이밖에 공급관련 이슈 중에는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는 투기 수요를 충족시키는 결과`가 가장 높은 동의율(69.3%)를 얻었고, 공영개발 관련 이슈 중에는 `정부의 재정 부담 확대(71.8%)`, `실수요자용 주택 공급 확대 효과(69.1%)` 쪽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
| 세제 부문 | 종부세 부부 개별과세 아닌 세대별 합산과세(68.5%) |
| 공급 부문 |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투기 수요를 충족시키는 결과(69.3%) |
| 공영개발 부문 |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