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5.01.10 09:51:11
10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전공의 복귀 시급…병역법 시행령 규정 등 특례 필요"
"수련 중단 1년내 동일진료 과목 지원 금지 조항 유예"
여의정 지난달 초 중단…"의협 등과 실질 해결책 모색"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중단되 여·의·정 대화를 재개한다. 또 전공의 현장복귀를 돕기 위해 수련이 중단되면 군대로 징집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 제도적 장애물도 정부와 함께 제거하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가동하다가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다시 재개하여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전공의의 현장 복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권 원내대표는 “먼저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진료과 동일 병원의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다”며 “또한 전공의 수련 중단 시 다음에 군 요원으로 선발되어 징집하도록 되어 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에 김택우 신임 의사협회회장이 선출됐다”며 “우리 당은 정부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불참하면서 여의정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핵심인 의대정원 문제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출범 20일 만인 지난달 초부터 대화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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