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오늘 소환

by백주아 기자
2024.05.02 09:27:1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핵심 피의자 중 하나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한다. 지난달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 조사에 이어 핵심 피의자 조사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7월31일~8월1일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 이첩하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조사 기록을 넘겼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를 돌려받았는데 공교롭게 이 시점을 전후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의혹도 있다.



이후 재조사를 담당하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해 8월21일 해병대 수사단의 당초 결론과 달리 대대장 2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이첩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에 넘겼다.

박 전 직무대리와 같은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각각 14시간, 13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유 관리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밝힐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유 법무관리관은 “일반적인 법리 등을 설명한 것이고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해왔다. 공수처 조사를 위해 출석 당시 이 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피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영장을 검토하거나 하는 건 없다”며 “사건 관계인이 많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도 이른 시일 내에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