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들 "2000명 의대증원 최대치로 놓고 규모 조정해야"

by김윤정 기자
2024.03.29 09:51:3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적정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인재 쏠림이 이공계 인재 양성에 미칠 부정적 파장과 증가할 사교육 규모 등을 고려해 정부가 증원 숫자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교련은 29일 긴급성명을 내 “의대 증원은 의사 수 확보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증원 정책을 재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교련은 국립대학·국립대학법인, 공립대학 총 40개교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정부가 2000명을 증원의 잠정적 최대수로 정하고 교육 현장 준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을 밝히며 협의에 임해 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국교련은 의대 증원을 단순히 의사 수 확보 관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이 이공계 등 의학 외 분야의 고등교육과 연구, 학문의 다양성 확보에 부정적 연쇄작용을 미칠 것”이라며 “인재 쏠림이 심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대증원 효과마저 상쇄할 수 있어 국가경쟁력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공계 등 비 의학 분야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의대에 대한 인력 투자 집중에 따른 타 전공의 운영 재원이 고갈될 위험성과 지역 국·공립대 비의료계 전 분야의 정원 미달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의대정원 증원의 악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의대 쏠림으로 인한 사교육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도 증원 규모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국교련은 “20년 후 현 수준 절반 가까이 떨어질 대입 수험생 수를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대 입시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사교육에 학부모, 학생, 일반인이 의존하게 만들어 가계부담이 증가하고 공교육은 왜소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필요할 경우 별도 협의체를 꾸려 적정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