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지자체·교육청 결합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추진"

by김범준 기자
2023.12.06 09:56:51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보상 후구상’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인용하며 “‘중세 유럽 흑사병 때보다 한국 인구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 돌봄,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지자체·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면서 “돌봄전담사와 돌봄보안관을 배치해 안전성 높이고,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시범사업 관련해 정부에 내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에 여야 따로 있을 수 없고,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설 때”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 대책도 언급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지났는데 국토교통부와 집권 여당이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만 하고 보증금 선반환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한다. ‘선보상 후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사기 대책이 말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개월 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한 건도 없다고 한다”며 “오늘(6일) 관련 법안소위가 있지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