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해소 기대 커지지만…수도권·아파트나 해당"

by이윤화 기자
2023.08.20 18:04:19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더불어 전세값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아파트에 한정된 것이며 역전세난 우려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연립·다세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돼 있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달 첫째주(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의 매매가는 0.04% 상승했고, 전세가는 0.04%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4주 연속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수도권은 0.08% 올랐고, 서울은 0.09% 뛰었다. 아직 지방은 보합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하락기에 비하면 사정이 나아졌다.

전세가도 오르는 중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04% 상승해 전주(0.03%)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도 수도권 0.10%, 서울 0.11%의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 아파트 전세가는 0.01% 하락에 그치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다.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던 역전세난에 대한 위험 수위는 줄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아파트에만 해당한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증사고 건수는 9994건으로, 1만건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약 2조2637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보증사고 5443건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비(非)아파트의 전세 비중 역시 줄어들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의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의 전세는 각각 2만965건, 3만5413건, 1만3495건으로 작년 각각 3만1071건, 4만8821건, 1만6706건에 비해 줄어들었다. 반면 아파트 전세의 경우 올 상반기 8만2717건으로 작년 7만5927건에 비해 늘었다.

전문가들은 역전세난 위험도는 다소 줄었지만 아직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이르다고 보고 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전셋값 회복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파트에 국한됐다는 것이다. 통상 비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높아 추가로 은행 대출이 어려울수 있고 세입자들의 선호도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사태 이후 아파트 등 고가 전세의 경우 수요 증가로 인해 상승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 빌라 등 저가 전세의 경우 하락하고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아직 역전세난 우려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면서 그 위험도가 조금 낮아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