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3.06.27 10:31:38
與 원내대책회의서 민주당에 관련 법안 협조 촉구
보호출산제 관련 여야 의견 갈려…30일 통과 미지수
복지위·법사위서 논의…"출생 의무통보·익명 출산"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유기가 의심되는 영아시신 발견돼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후속대책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입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보호출산제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2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경기도 수원 발생한 냉장고 영아 사건 관련해 후속대책인 출생통보제를 논의하기 위해 28일 법사위 소위를 열 예정”이라며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태어난 아기도 관리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여야가 신속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 태어났는데도 존재를 부정당하고 유령 아동이 되거나 범죄 피해자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늦었지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전국 지자체 및 의료기관에 흩어진 의료보건 기록 등 찾아내 확인되지 않은 아이들의 안전 점검하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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