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랭이냐 해빙이냐…참의원 선거 이후 한일관계 영향은

by이유림 기자
2022.07.10 20:05:0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괴한의 총탄을 맞고 사망한 초유의 사건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시기와 교묘하게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한일 관계 해빙 기류 촉진 △한일 관계 경색 국면 강화 △현상 유지 등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기한다. 이중 어느 방향으로 관계가 변화할지는 1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와 자민당 내 역학 구도 변화에 달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일본 최장기 총리를 역임한 아베 전 총리는 우익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8일 일본 나라현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를 하던 중 한 남성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아베 전 총리는 피격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아베 전 총리의 생전 모습. (사진=연합뉴스)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는 일찌감치 자민·공명 연립 여당의 과반 승리가 유력하게 점쳐졌다. 일본은 원래부터 자민당 1당 독주체제였는데, 아베 전 총리 총격 사망 사건으로 우파 세력은 더욱 결집하게 됐다. 대신 자민당 내 강경파로 꼽히는 `아베파(派)`와 온건파로 꼽히는 `기시다파(派)` 등의 파벌 구도 변화가 일본 정치 판도를 바꿀 중요한 변곡점으로 떠올랐다. 아베 전 총리는 2020년 건강상의 이유로 퇴임한 뒤에도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의 `상왕` 노릇을 해왔다. 그러나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아베파는 와해 위기에 처하게 됐다.

아베파의 위세가 약화할 경우 기시다 총리는 자신만의 정치적 색깔을 낼 수 있는 입지를 더욱 넓힐 수 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S) 원장은 “아베 전 총리가 역사 수정주의를 내걸었기 때문에 한국, 중국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아베 전 총리의 죽음 이후 자민당 내 강경하고 비판적인 목소리 역시 축소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당내 최대 파벌의 영수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서 자율적·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을 계기로 일본 정치 지형이 더욱 우경화될 의견도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의 `개헌`과 `방위비 강화`가 아베 전 총리의 유언처럼 여겨져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며 “일본 국민 여론도 한일 관계에 강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추진력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더라도 실제 정치적 환경은 달리 조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자민당이 압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헌 발의까지 나선다면 동북아 정세는 또 한번 출렁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각각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2015년 한일 외교부장관 위안부 합의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국은 진보와 보수로 정치 지형이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유고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며 “그러나 일본은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도 아베 전 총리와 정치적 이념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일본 정치권이 내부 혼란을 수습하는 데 주력한다면 한일 관계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

한일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는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전을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아베 전 총리 장례식이 진행되면 우리 정부도 적절한 특사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문 외교를 양국이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고 한미일 협력 관계를 계속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