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희준 기자
2022.02.11 10:00:1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는 감소 추세지만,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부정사용 사례의 98%는 도난·분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총 11만 2474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만 4283건, 2018년 2만 5139건, 2019년 2만 4866건, 2020년 2만 217건, 2021년 1만 796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항목별로 보면 도난·분실이 9만 4,208건(83.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변조 1만 5119건(13.4%), 정보도용 2017건(1.8%), 명의도용 1077건(1.0%), 미수령 31건, 기타 22건 등의 순이다.
도난 및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은 전체 부정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72.7%, 2018년 76.6%, 2019년 85.1%, 2020년 92.1%, 2021년 97.5%로 매년 도난 및 분실로 인한 카드사용 비중이 증가했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빈발하면, 카드 결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카드사 밑 카드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 확산으로 각종 유·무형의 직·간접적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