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원격교육 지원…교육부 76.3兆 편성

by신중섭 기자
2020.09.01 08:30:00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내년부터 모든 학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원격수업 관련 예산 등 총 76조 3332억이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으로 편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서울·경기·인천 소재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간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인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진로·진학 때문에 대면 지도가 필요한 고3은 원격 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1일 2021년도 예산안을 이 같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예산(제3회 추가경정예산)이었던 75조 7317억원 대비 6015억원 증가한 액수다.

이번 예산안은 △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학교의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과 학습안전망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 추진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2학기 고3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고2~3으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엔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0년도 6594억원이었던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9431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 예산도 34억원에서 2배 이상 74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 지원단가도 높인다. 학생당 단가로 초등학생은 올해 20만6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장학금 수혜대상도 근로장학금의 경우 4만9000명에서 6만명으로 우수장학금은 4097명에서 5403명으로 확대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올해 2학기 1.85%에서 1.70%로 낮아지게 된다.

코로나19 여파로 확대된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에 대한 지원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초·중·고와 대학 원격수업 질 제고와 현장의 비대면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회 추경에서 128억원이 편성됐던 온라인기반 교육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에는 487억원이 편성됐다.



대학 온라인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투입된다. 중앙·권역별 총 10개소로 지정된 원격교육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180억원이 편성됐다. 한국형온라인 공개강좌인 케이무크(K-MOOC)개발·활성화 예산도 기존 135억원에서 259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 과제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는 868억원을 편성한다. 그린스마트스쿨은 노후된 학교 공간을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내년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 중 536동(임대형민자사업(BTL) 포함 시 715동)을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인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운영 지원사업(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에는 1048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별로 특화대학을 선정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공유해 디지털 핵심인재를 기르는 사업이다. 소속 대학 뿐 아니라 공유대학을 통해 학점 학위제인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을 이수해 학위 취득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지원사업은 올해 25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전문기술인재를 명장으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마이스터 대학` 4개교 시범 운영에 대한 예산 80억원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먼저 고등교육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학혁신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사학혁신을 위한 자체 노력을 한 5개교에는 10억원씩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지역과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산업과 연계해 인재를 육성하는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은 총 1개 지역을 추가해 4개 지역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올해 1080억원에서 1710억원으로 예산을 늘린다.

아울러 학문후속세대를 지원하는 두뇌한국21사업은 올해 3840억원에서 4216억원으로,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은 3374억원에서 4904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했다. 한국학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K-학술확산연구소도 10개 신규 선정해 10억원씩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원격교육 자료를 확충하고 학습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했다”며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통해 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비대면 환경에서 한국의 고등·평생교육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케이무크,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 등 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준비하여 혁신 기반을 꾸준히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도 교육부 예산안(사진=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