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형욱 기자
2018.03.26 10:00:00
보조금 위주 정책 합리화 추진키로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내년(2019년)에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내용을 보면 환경 분야 지출 효율화 계획 중 ‘보조금 위주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합리화 추진’이란 내용이 담겼다. 친환경차는 계속 활성화를 모색하면서도 더는 직접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투자 중점 사항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조기 폐차와 함께 친환경차 보급을 늘린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 내용 전반을 고려했을 때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전체 재정투자 중점 사항으로 혁신성장을 꼽고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을 예로 들었으나 친환경차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축소는 속도의 문제일 뿐 예정된 수순이기는 하다. 한정된 예산 때문이다. 전기차에 대한 올해 국고보조금 2400억원이다. 이에 시행 초기 1500만원이던 정부 전기차 보조금은 꾸준히 줄었다. 올해는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1017만~12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만대로 늘렸지만 대당 지원액이 200만~483만원씩 줄어드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HEV)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대상을 5만대에서 6만대로 늘리면서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췄다. 미국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다가 올해 간신히 유지됐고 전기차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던 중국도 내년엔 보조금을 20%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가 판매증가세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기차 판매는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지난해 1만3826대로 매년 늘었으나 대부분 보조금 지원 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보조금을 조금씩 줄이더라도 규모의 경제 실현에 따른 가격 하락과 판매 확대라는 선순환이 이어지리라 전망했으나 쉽사리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경·소형 전기차의 가격은 4000만원대로 동급 가솔린 모델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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