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달 가상화폐 靑 입장 발표"…11월 국제규제 윤곽(종합)

by최훈길 기자
2018.02.04 16:11:34

한중 경제장관회의 참석 차 중국 북경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왼쪽)이 2일 중국 인민은행에서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와 만나 가상화폐 관련 정책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시행 중이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정의·대책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케이스를 쭉 보고 있다”고 말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청와대나 정부가 이달 중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 내달부터는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논의를 시작한다.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질 수도 있다. 연말까지 가상화폐 투기를 겨냥한 대내·외 규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일 북경 국빈호텔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 “이제까지 관례에 의해 청와대 수석이나 정부 내에서 한 달 내에 (답변)하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 등이 오는 27일 이전까지 답변해야 한다.

국민청원은 ‘열린 청와대’와 ‘소통하는 청와대’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대통령 취임 100일이던 지난해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코너다. 한 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청원은 지난달 27일 마감됐다.

답변인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경제부총리가 답할 가능성’에 대해 “이제까진 거의 수석들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로부터 답변에 대한 부탁 준비를 (요청)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에서 답변 요청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선 “저한테 (답변하라고) 할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수석이나 정부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통일되게 목소리 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상통화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가 참여 중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살아 있는 옵션인지’ 묻는 질문을 받자 “국회 기재위에서 여러차례 얘기한 내용”이라며 “(대책 관련해) 다른 나라 케이스를 쭉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 방안을 철회했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부터 기재부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 과장급 이하 실무진들이 각국의 가상화폐 규제와 과세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참석 차 중국을 방문했던 김 부총리도 지난 2일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와 만나 가상화폐 관련 논의를 했다. 김 부총리는 “‘부의 축적이 (가상이 아니라) 실물경제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인민은행 총재의) 말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강경한 규제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 현지에서 만난 한국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개인부채 비율, 부동산 담보 대출이 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3년간 금융리스크를 관리하는 것과 (가상화폐 규제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부채 규모는 2016년 평균 1681만원에서 지난해 2385만원으로 704만원이나 증가했다. 세대별로 보면 전년에 비해 30세 미만에서 부채가 41.9% 늘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31일에는 가상화폐 폭락 이후 우울증을 앓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중국·한국 모두 가상화폐 거래와 개인의 빚 문제가 긴밀히 연결돼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연말까지 국제적인 가상화폐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11월에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며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3월(19~20일)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가상통화가 공식 의제로 채택되면 IMF(국제통화기금)·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11월 G20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