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현대·NS 홈쇼핑에 재승인장 교부..재승인 조건은?

by김현아 기자
2015.05.26 10:13:3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22일 TV홈쇼핑 3개사인 (주)현대홈쇼핑(057050)(주)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주)엔에스쇼핑(138250)(채널명: NS홈쇼핑))에 재승인장을 교부했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재승인 주요 조건으로 승인유효기간(),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한 등을 부과했다.

미래부는 홈쇼핑 심사 이후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지만 주요 이슈에 대한 통상적인 감사원 감사였다면서, 이들 재승인 조건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승인 조건

1. 재승인 법인은 서약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재승인 유효기간은 ㈜현대홈쇼핑은 5년, ㈜ 우리홈쇼핑(채널명 : 롯데홈쇼핑)은 3년, ㈜엔에스쇼핑은 5년으로 한다.

3.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농수축임산물 매출을 향상시키고 중기제품 비율을 증가시키는 조건하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편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하여야 한다.

5. 구두발주,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및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제작비용 등의 부당한 변경 행위는 금지된다.

6. 재승인 법인은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납품업체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재승인 법인은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임직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인 또는 외부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두여야 하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는 외부인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8. 하고, 제출한 내용을 기준으로 납품업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된다.

정액수수료 방송 및 혼합수수료 방송의 운영을 위해 재승인 법인은 재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액수수료방송제도 운영지침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재승인 법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매 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정액수수료 방송 및 혼합수수료 방송의 운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납품업체에 대한 정액수수료방송 및 혼합수수료방송의 위험성 사전설명제도

나.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한 주문시 적용되는 변동비 비율 및 산정기준

다. 정액수수료 방송 환급제 및 혼합형 수수료 방송 환급제를 포함한 재고발생시의 납품업체 피해 구제방안

10. 재승인 법인이 송출수수료 인상분을 납품업자의 판매수수료에 부당히 전가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재승인 법인은 송출수수료 및 판매수수료의 세부 변동 내역을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재승인 법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규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 재승인 법인은 직매입 규모 및 품목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과 연계하는 등 직매입 판매창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매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13. 재승인 법인은 매년 3월 말일까지 재승인 조건상의 이행실적 및 이행계획, 운용실적 등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