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진영 기자
2015.05.03 21:30:00
[바쿠(아제르바이잔)=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제18차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성명서
I. 머리말
1. 우리 ASEAN 국가들과 중국, 일본, 한국(이하 ‘ASEAN+3’)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들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Dato’ Seri Ahmad Husni Hanadzlah 말레이시아 제2 재무장관을 공동의장으로 제18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개최하였음. 동 회의에는 아시아 개발은행(ADB) 총재, ASEAN+3 거시경제 감시기구(이하 ‘AMRO’) 소장 및 ASEAN 사무국 사무차장, IMF 부총재도 참석하였음.
2. 우리는 최근의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우리는 지난 회의 이후 CMIM, AMRO, ABMI, 미래우선과제(Future Priorities), 연구그룹(RG), 신규 협력과제(New Initiative) 등을 포함한 역내 금융협력 분야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Ⅱ. 역내 경제·금융시장 상황
3. 우리는 ASEAN+3 역내 경제가 지난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2015년에도 유지될 전망인 점을 환영함. 이는 저유가와 미국의 수요 증가 등과 같은 대외 요인 뿐만 아니라 꾸준한 구조조정 노력으로 내수가 확대되고 거시경제정책을 적시에 실행한 데도 크게 기인한다고 하겠음.
4. 우리는 통화정책이 상반된 기조를 보이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 경제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인식하는 가운데 ASEAN+3 역내 경제가 적절한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소통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5. 우리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현존하는 리스크와 취약성을 꾸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과 공공?민간 부문의 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자본유출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와 자산가격 하락 가능성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한편 예상치 못한 저유가가 대부분의 경제에 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6. 우리는 역내 경제의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을 실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나아가 대규모의 불안정한 자본이동으로 초래되는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처하는 데 있어 필요한 거시경제정책은 거시건전성 조치와 자본유출입 관리방안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을 것임. 우리는 지속적인 역내 금융협력을 통해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III. 역내 금융협력 강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7. 우리는 CMIM이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CMIM의 작동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CMIM 협정문이 2014년 7월 17일 발효된 것을 환영하였음. 또한 우리는 CMIM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의 개선,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실시한 CMIM의 가상 훈련, 평상 시 CMIM 작동 준비 등 Deputies의 성과를 환영하였음. 우리는 CMIM의 작동 준비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Deputies가 AMRO와 협력하여 이러한 대비 훈련을 계속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영지침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였음.
8. 2014년 7월 CMIM 위기예방기능이 도입됨에 따라 CMIM 위기예방 프로그램(CMIM-PL)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격성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음. 이에 따라 우리는 Deputies와 AMRO가 “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 (ERPD) Matrix”(ASEAN+3 회원국 주요 경제ㆍ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동 자격 평가지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하였음. 우리는 Deputies가 향후에도 AMRO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ERPD Matrix를 개선하고, 동 평가체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음.
9. 우리는 CMIM의 IMF 非연계비율 확대를 위한 그동안의 논의 경과를 보고 받았으며, 향후 Deputies가 역내 금융안전망의 일부로서 CMIM의 역할 강화 논의를 더욱 진전시키도록 지시하였음.
10. 우리는 CMIM의 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트로이카의 유로지역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역내 여건을 고려하여 ‘CMIM 협정과 국제스왑 파생협회(ISDA)의 시장 관행 간 비교 분석 연구’에 착수한 것을 환영하였음.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11. 우리는 AMRO가 역내의 독립된 거시경제 감시기구로서 꾸준하게 발전해 온 것을 인정하며, 감시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함. 우리는 AMRO가 향후 예측을 포함하여 역내 거시경제 및 금융상황에 대한 분석을 계속 향상시키도록 독려함. 또한 우리는 AMRO가 CMIM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여와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환영함.
12. AMRO를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우리는 지난 10월 AMRO 조약안이 서명 완료된 것을 환영함. 우리는 연내 AMRO 조약안 발효를 위해 각국이 필요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임을 재확인함.
13. 우리는 명확한 전략적 비전 마련 및 2인의 부소장과 1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채용을 통해 AMRO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차관회의 결정을 환영함. 이러한 3개 고위직 신설은 AMRO의 역량 강화와 독립된 거시경제 조사기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함. 우리는 AMRO의 중기 전략적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독려함.
14. 우리는 역내 거시경제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 공동 세미나 개최 및 공동연구 수행 등 AMRO가 ADB, IMF 등 관련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우리는 AMRO가 조직역량 강화와 다른 국제기구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그러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독려함.
[아시아 채권시장발전방안(ABMI)]
15. 우리는 ABMI가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통해 역내 충분한 저축이 역내 투자로 환류되도록 하는데 기여해 왔다는 것을 인식함.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ABMI를 통한 효율적이면서도 거래가 활발한 역내채권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은 시장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역내 경제·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임.
16. 우리는 역내신용보증기구(CGIF)의 보증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주목하며, 프로젝트채권을 비롯하여 여타 성공가능성이 높은 역내채권발행에 대해 좀 더 많은 신용보증 사업기회를 발굴할 것으로 예상함. 우리는 역내통화표시 채권 수요 확대를 위한 논의의 발전을 환영함. 우리는 또한 역내 환위험 헤지에 대한 ADB의 조사결과를 인식하고 있음. 우리는 역내 표준화 채권 발행계획(AMBIF)의 발전과 이를 이용한 올해 상반기 시범발행을 기대하고 있음. 우리는 상호간 지급결제 및 궁극적으로는 통합된 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경간 증권결제를 확대하기 위한 국경간 예탁결제 인프라 포럼(CSIF)의 발전도 잘 알고 있음. 또한 동 포럼의 목적달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의 하나로 행해진 홍콩 통화청과 일본은행간 증권예탁결제 연결에 대한 연구를 환영함. 우리는 기술지원조정반(TACT)을 통해 진행중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안마, 필리핀 및 베트남에 대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감사함.
[미래우선과제]
17. 우리는 인프라금융 관련 연구가 완료된 것을 주목함. 우리는 과거 연구에 기반한 재난보험에 대한 작업을 환영하며, 더 많은 진전을 기대함.
[아세안+3 리서치 그룹(RG)]
18. 우리는 지난 10년간 활동을 통해 귀중한 연구결과를 제시한 점을 주목함. 우리는 RG의 연구작업을 AMRO의 주제별 연구와 통합함으로써 회원국의 필요에 보다 잘 부응하고 효율적으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합의하였음.
[신규협력과제(New Initiatives)]
19. 우리는 금융시장 불안정 위험에 대응함에 있어 참조용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및 자본유출입 관리조치 관련 비구속적인 상위원칙을 승인함. 또한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방해가 되는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각국의 구조개혁 사례 및 향후 과제를 공유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함. 그리고 우리는 무역결제시 역내 통화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통화스왑을 활용한 역내 통화 무역결제제도 시행과 관련한 연구의 진전을 환영함.
IV. 맺음말
20. 우리는 2015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프로세스의 공동의장으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해준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에 감사하고, 주최국인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환대에도 감사드림.
21. 우리는 201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나기로 했으며, 2016년에는 라오스와 중국이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프로세스의 공동 의장직을 맡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