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 방통위원장에 유감.. "700MHz 통신용 원점 검토는 무리"

by김현아 기자
2014.07.31 09:52:4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성명서를 내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700MHz 주파수 통신용 할당 결정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발언에 대해 유감을 전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황창규)는 31일 최근 700㎒ 대역 주파수 용도와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이 제기된 데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의 유감입장을 전하고, 이동통신 용도로 40㎒폭을 우선 배분한다는 기존의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에 일관되게 이어져온 정책을 번복함에 따른 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과 2013년 12월 수요조사, 세미나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로 의견수렴을 거쳐 ‘모바일 광개토 플랜’과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수립해 공표했다.

700㎒ 대역의 40㎒폭을 시급성이 있는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하고, 잔여 대역은 디지털 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에 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모바일 광개토 플랜’ 외에 전파진흥기본계획(‘13.12월) 등을 통해 수차례 공표함으로써 일관된 정책 방향을 추진해 왔다.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 같은 정책의 배경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바일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신용 주파수가 절실하다는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국내 모바일 트래픽은 예상치를 상회하여 폭증하여 왔으며, 대용량 콘텐츠 활용의 증가 및 사물인터넷(IoT) 등 이동통신 서비스 다양화로 향후 트래픽 증가 추세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의 1단계(2015년)에는 700㎒ 대역에서 통신용으로 이미 확정된 40㎒폭에 더해 잔여대역에서도 추가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서울의 인구밀도당 주파수량은 해외 주요 도시의 1/2 ~ 1/5 정도로(0.042㎒) 낮은 수준이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많은 추가 주파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통신사업자연합회는 해외 사례와의 균형점도 언급했다.

국제 표준화 기구(ITU)와 지역 표준화 기구(ETSI, APT 등)를 비롯해 해외 주요국 대다수는 DTV 전환 여유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는 추세인 이유에서다.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더 넓은 폭의 저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까지 추진할 정도이며, 국제적 동향에 따라 700㎒ 대역에서 국제적 주파수 조화가 이뤄질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저렴한 단말과 장비의 도입으로 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으며, 해외로 진출하는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주파수정책과 같은 주요한 국가정책은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일관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에 공표된 정책을 변경할 경우, 시장 혼란과 주파수 효율성 감소 등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동연구반을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꾸기 보다는 일관된 정책 방향과 절차에 따라 700㎒ 주파수 용도에 대해 논의해 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8일 “700㎒ 주파수의 108㎒ 폭 배분과 관련 재난망으로 20㎒ 폭을 할당한 뒤, 기존 통신용으로 할당된 40㎒ 폭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00㎒ 주파수 대역 중 20㎒ 폭을 재난망으로 가져가는 데 (미래창조과학부와) 이견은 없다”면서 “다만 기존에 결정한 통신용 40㎒폭 할당은 구 방통위 때 결정된 것이지만 지금 상황이 다르니 제로 베이스에서 협의했으면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29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위원장 간 첫 오찬 상견례자리에서는 700MHz 주파수 용도와 관련 원칙적인 의견만 제시됐다. “국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자”는 의견 정도만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