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중앙은행 마통' 117.6조 사용…역대 최대

by하상렬 기자
2024.01.08 09:37:3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은행으로부터 끌어다 쓴 돈이 117조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이자 비용만 1506억원을 기록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 누적금액은 총 1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2022년 연평균 34조9000억원을 3배 이상 넘어선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102조9130억원)보다도 규모가 컸다.

대출이 늘면서 정부가 지난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506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3~2022년 연평균(164억7000만원) 대비 9배나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일시차입 누적금액과 이자액은 모두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단기적으로 자금을 대출받는 일시대출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한도 5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한은 일시 대출금을 수시로 빌려 썼다가 갚는 방식을 반복해왔다.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은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여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야당 의원들은 중앙은행 일시차입은 물가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엄격하게 제안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금 잔액은 4조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말(5조1000억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다만 이는 올 들어 모두 상환됐다. 한은 관계자는 “작년도 세입을 1월 20일까지 쓸 수 있다”며 “작년 말 남았던 일시차입금은 다 상환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