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상원 기자
2023.01.31 10:25:07
정부가 한파와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대란’으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대책을 내놨지만, 전달 시스템 부실로 취약계층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42만여 가구, 가스요금의 경우 41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1년 이 수치가 각각 36만여 가구였던 것을 고려하면 모두 증가한 셈입니다.
현재 한전 기본공급약관에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부가 아무리 혜택을 늘려도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