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 피살' 반영된 北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종합)

by이유림 기자
2022.11.17 10:14:4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정남 뉴욕 특파원] 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외교부는 입장문에서 “유엔 총회가 올해 결의에서 북한에 대해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유가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의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 대우,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위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 내 인권·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점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표결 없이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고문·자의적인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또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 문구다. 이는 2014년부터 9년 연속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은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인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더해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더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와 유족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인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문구가 결의안에 들어갔다.

이에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회의를 통해 “결의안의 내용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겨냥해선 “내치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된 인재인 유례없는 (이태원)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대내외적인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이라는 장에서 인권 문제를 최대화하며 동족과 대치하기를 서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배종인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최근 발생한 비극에 대한 북한의 터무니없는 발언은 북한의 인권에 대한 엄청난 경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전 세계가 조의를 표하는 와중에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했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