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걷어찬 주거사다리, 반드시 되찾겠다”

by김기덕 기자
2022.07.21 10:00:00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직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목소리를 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무려 28번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당시 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과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들은 여전히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잘못된 정치가 국민의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고 일갈했다.

그는 직전 정권과 민주당이 무시했던 부동산 공급 정책, 일관된 수요 억제 대책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주택 공급을 공급할 계획이다. GTX(광역급행철도) 확대 및 조기 착공,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가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냐”고 반문하며 비합리적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다”며 “문제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사다리를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