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김부겸 “국회 조속 처리해달라”(상보)

by조용석 기자
2022.01.21 10:06:2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4조원 규모의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경 임시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1일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추가로 들어온 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되, 아직 결산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않았다”며 “우선,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의료예산 보강 등을 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그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기존에 지급했던 백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300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방역조치 연장으로, 부족해진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요재원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상 확보와 먹는 치료제 도입 등 필수적인 방역과 의료 예산도 보강해 보다 빠른 시일안에 일상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오셨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지원 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