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중점시범운영·전환지원금 인건비 편성"…자사고, 일반고 전환 인센티브 확대

by오희나 기자
2021.06.10 10:00: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시 교과중점시범과정 운영학교로 지정하고 전환지원금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반고 전환 자율형 사립고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사고가 일반고 전환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향후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자사고에 대한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자사고에서 일반고 전환 신청 발표를 한 동성고를 포함해 서울에서 자사고 지위를 자진 반납한 학교는 동양고·용문고·미림여고·우신고·대성고·경문고 등 7곳이다. 이들 학교는 학생 수 감소와 재정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일반고로 전환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해 이들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신청을 받아 전환 1년차 신입생부터 건학이념에 충실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교과중점시범과정(1∼2학급)’으로 2024학년도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 모집은 기존 과학중점학급 전형 방법을 준용해 교육감 선발 후기고 일반과정 배정 전 희망학생을 추첨 배정한다. 이를 통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일반고 전환시 재학생 등록금 감면도 지원키로 했다. 기존 일반고 전환 자사고의 경우 재학생의 등록금 납부 거부, 타학교로의 전학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전환 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학교의 필요에 따라 일반고전환지원금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일반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무상교육지원 수준만큼 기존 재학생의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재학생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고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제 고교 교육은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어떤 학교로 진학하더라도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해 자신만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평적 다양성이 꽃피는 새로운 고교 체제를 향해 함께 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