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깎아 재난지원금" 주장에…공직사회 '부글부글'

by한광범 기자
2020.08.23 19:22:12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20% 깎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충격에서 비켜나 있는 공직사회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사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내년 임금인상률을 사실상 동결 수준에서 최소화하기로 하는 등 이미 충분히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9~12월 동안 공무원 임금 20%를 삭감해 2조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며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자 추가로 글을 올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며 “그 시작은 정치권과 공공부문이 돼야 한다”고 자신의 주장을 고수했다.



그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경험하는 힘듦과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힘듦의 차이가 갈수록 크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 의원의 주장에 공무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는 “월급이 1000만원이 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말단 공무원들에게 같이 임금을 깎자고 제안하는 모습이 황당했다”고 말했다.

한 공기업 직원은 “일반 시민들이 가진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반감을 이용하려는 눈에 보이는 뻔한 수”라며 “조 의원의 기본소득 주장을 관심 있게 봤는데, 그 결말이 공무원 임금삭감이라는 데에서 허탈했다”고 씁쓸해했다.

중앙부처 한 고위직은 “재원을 마련하려면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SOC 등 긴급하지 않은 사업을 뒤로 미루는 식이 우선돼야 한다”며 “공무원 임금삭감 제안은 느닷없다”고 말했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기업에서도 임금 삭감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는 건 상식적이다. 고소득자도 아닌 안정적이란 이유만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고민 없이 정치를 하는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