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재판매해 1400만원 챙긴 20대 실형

by이재길 기자
2020.06.21 15:30:55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이를 판매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과 ‘박사방’에서 다운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이 기간에 수집한 성 착취 영상은 3800여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를 텔레그램으로 176회에 걸쳐 재판매해 1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포 통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한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