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8.12.30 17:31:0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 함정의 일본 해상초계기 레이더 조준 논란이 외교전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한국 함정이 실제 사격을 위해선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는걸 일본 해상자위대도 잘 안다. 평시 상황에서 일본 초계기에 사격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일본 측 반응은 이해하기 힘들다. 과거 같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잘잘못을 따져 유감 표명 수준에서 끝낼 일이다.
그러나 일본은 상황 발생 다음날인 21일 일본 측 문의와 우리 측 설명이 이뤄진지 3시간도 되지 않아 일본 방위대신이 항의 기자회견을 했다. 우리 국방부의 설명과 전혀 다른 일방적 주장이었다. 24일에도 한일 양측 국방관계자가 참석한 외교부 국장급 회의에서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 일방적 언론 보도 자제와 오해 해소를 위한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 그러나 다음날 일측은 방위성 홈페이지와 방위대신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 했다. 지난 27일에도 한일 국방 실무자는 화상회의로 만나 상호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방분야 협력관계 발전을 모색하자고 했다. 그러나 또 하루만에 일측이 일방적 주장이 담긴 영상자료를 공개했다. 우리 정부로선‘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이번 동영상 결정은 방위대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결정했다고 한다. 주변국의 위협을 과장해 자국의 군비증강을 정당화 하려는 그의 의도가 엿보인다. 이번 동영상에서 일본 초계기는 우리 함정을 호출하면서 ‘해상자위대’(JMSDF)가 아닌 ‘일본 해군’(Japan Navy)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전쟁만 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무시한 아베 정권의 지향이 투영된 호칭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해 위안부 합의 파기를 두고 격돌했던 한·일 관계는 올해 대법원의 징용 판결과 레이더 조준 문제까지 더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범국’의 책임도 저버리고 우방국까지 적으로 돌리는 ‘무리수’는 정권 차원에서도 좋은 선택이 아니다. 최근 아베 총리의 지지율 급락이 이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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