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5.04.08 09:30:21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 “정부는 잘못된 세수 추계와 편법 서민증세로 혼란을 안기고도 숫자놀음으로 책임을 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했다”며 “그러나 전혀 세부담이 없을 거라던 저소득층 중에서도 무려 205만 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문제는 정부가 무려 541만 명에게 자동차 리콜 하듯 세금 환급하게 된 유례없는 정책 오류를 범하고도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서민증세가 아닌 법인세 정상화로 돌아와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공평과세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제시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