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4.03.05 10:41:29
"한은, 특수목적에 발권력 동원안돼.. 관련 입법 추진"
[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민에게 약속한 상향식공천 정신을 반드시 지켜야하고,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이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데, 이런 승부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자살골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일하면서 동시에 새정치라는 큰 원칙에 우리가 맞는지 살펴봐야한다”며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새로운 정치이지 특정 정당의 승패가 아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한편 정 의원은 한국은행이 주택저당채권을 공개시장조작 매입 대상 채권 편입한 것과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가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며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한은은 통화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이고 통화정책은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한은의 중립성이 중요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특수 목적의 정책금융에 발권력을 동원한다면 이것은 보편적이 아니라 차별적인 통화정책이 돼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업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의 무분별한 발권력의 행사를 막기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