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학선 기자
2006.10.13 12:35:43
"주파수 대역 다른사업자에 할당 필요"
김영선 의원 주장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SK텔레콤(017670)이 사용하고 있는 800MHz 대역의 주파수 등에 경매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의 가입자 점유율이 계속 50%를 넘고 있는 것은 특정기업이 특정주파수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며 "주파수에 대한 경매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산악지역이 많고 지하공간, 건물 내부 등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선 800M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SK텔레콤이 1.8GHz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KTF(032390)와 LG텔레콤(032640)에 비해 훨씬 유리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주파수는 대역이 낮을수록 효율이 좋다. KTF와 LG텔레콤이 쓰는 800MHz를 사용하는 SK텔레콤과 비슷한 통화품질을 만들기위해선 약 1.77~2.7배나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정통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각종규제를 동원해 과징금을 물리며 유효경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상업용 전파대역 전체를 시장에 경매하는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SK텔레콤이 사용중인 셀룰러 주파수 대역이 외곽지역에서는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여타 사업자에게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