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올해말 자영업자 소득파악방안 내놓겠다"

by김수헌 기자
2005.11.15 11:42:07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은 "올해말이나 내년초쯤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답을 내놓겠다"며 "근로소득자와의 형평 문제를 크게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현금결제 비중이 15%밖에 안되지만 우리는 60%나 돼, 그 비중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소득세 증가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재경부는 노동부가 제시한 내년 임금상승률 예상을 기준으로 근소세 세수를 추정한다"며 "근소세 예산을 짤 때 다소 과소추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해 걷어들이는 근소세 실적치가 예산보다는 높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근소세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새로 만든다면 `근소세를 올린다`든지 `근소세를 더 걷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라며 "그러나 근소세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근로자 월급이 올라 세금이 자연적으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 걷힌다`는 정도 표현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근소세 세율과 과세구간 등이 정해진 상태에서 정부는 재량적 여지가 없이 기계적으로 징수할 뿐"이라며 "따라서 근소세 `목표치`라는 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올해 근소세 실적치보다 내년 예산치가 12.4%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내년 경상성장률 8%에 따른 근로자 임금상승과 근로자수 2% 증가 등의 영향이 대부분"이라면서 "12.4% 중에는 이같은 자연증가분이 10%정도 된다"고 말했다.



나머지 2.4%는 소득세의 누진구조에 따라 임금상승으로 인해 과표구간을 넘어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 역시 고임금소득자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율이 더 높게 돼 있어 중저소득 계층은 별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 형평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98년~2003년까지 자영업자는 과세인원이 72% 증가, 1인당 세금이 86% 증가한데 비해 근로소득자는 과세인원은 늘지않았고 1인당 세금은 51%정도 느는데 그쳤다"며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계속 노력중"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소득파악 태스크포스(팀장 김용민 세제실장)를 가동, 앞으로 고소득전문직종을 포함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크게 높이겠다"면서 "올연말이나 내년초 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선진국의 소득파악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며 "미국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높은 것은 현금결제비중이 15% 이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경우 현금이 60%, 신용카드는 40%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금결제비중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한편 과세구간을 현행 4단계서 좀더 세분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세제를 간소화하는 게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