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5.09.21 11:13:28
총 거부건수 1만1423건 이르러
전병헌 의원 "상습거부자에 처벌기준 강화해야"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2조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여전히 매달 2000건 이상의 영수증 발급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1월부터 6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신고된 접수건수가 1만1423건에 이르렀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는 지난 1월 343건과 2월 752건에 불과했지만, 3월에 2946건으로 급증한 후 6월까지 매달 2000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이같은 발급거부 현상이 갈수록 빈발하고 있는 것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확대되고 발급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현황을 보면 6월 현재 100만3000개로, 지난해 61만6000개에 비해 올들어 38만7000개가 늘어났으며 하루 평균 발급건수도 1월 42건에서 7월 169건으로, 발급액도 5501억원에서 2조4228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 국세청이 발급거부 사실이 2번이상 신고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있지만, 적발 가능성이 낮고 처벌도 쉽지 않다"며 "상습적인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