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5.05.20 14:11:49
`07년까지 혁신성과 평가..미흡시 통합 추진
복권 경륜 등 사행성관련 수입 통합관리 검토
특별회계·기금 총 15개 통폐합
[edaily 이정훈기자] 지난해부터 도마위에 올랐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간의 통합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유보됐다. 2007년에 혁신성과를 평가해 미흡할 경우 통합을 추진키로 해 참여정부 내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특별회계와 기금 15개를 통폐합해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고 복권과 경륜 등 사행성 관련 수입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당장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2007년까지 전문화, 제도 개선, 구조조정 추진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성과가 미흡할 경우 기금을 통합키로 했다.
기금운용평가단장을 맡고 있는 조성일 중앙대 교수는 "두 기금이 전문성에 있어 구분되느냐를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기보가 기술평가보증대출 등 전문적인 업무로 차별화되지 않으면 구분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양 기금에 보증요율과 구상권 행사 등 연간 목표치를 부여해 최고 경영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목표대로 달성하는지를 오는 2007년에 재검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또 복권과 경정, 경륜 등 사행성 관련 수입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복권수익금을 배분받고 있는 근로자복지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 존치 여부는 복권수익금 활용방안 재검토와 연계해 연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기금화 전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건강보험과 국민건강증진기금과의 통합 여부는 이번에 협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비방안을 통해 특별회계 8개와 기금 7개를 통폐합, 현재 76개인 특별회계 및 기금을 61개로 축소키로 했다. 이는 연내 법률 정비작업을 거쳐 내년 마련될 2007년 예산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특별회계와 기금이 통폐합되지만, 관련 사업은 여전히 유지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들어간 정부 재정이 각 부처별 일반회계로 직접 지원되는 형식으로 전환될 뿐이다.
특별회계중에서는 국유재산관리, 교통시설,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허관리, 국립의료원, 등기 회계를 폐지하고 재정융자와 군인연금, 농어촌특별세관리 회계를 통합하고 통신사업특별회계를 분리하기로 했다.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재원에 의존하고 사업 신축성이 필요없는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 여성발전기금, 농어촌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폐지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민간으로 이관키로 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 위원장은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운영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며 "재정의 칸막이식 운영이 줄어 재원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