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메가시티…한동훈 내건 공약도 폐기 수순

by이도영 기자
2024.04.14 16:37:01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메가시티·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한 정책들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여권 권력 지형 재편이 예고된 만큼 차기 지도부를 중심으로 민심에 다가갈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4일 여권 내부에선 한 전 위원장이 내걸었던 공약은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새 지도부가) 필요한 정책은 계승해 나가겠지만, 그간의 상황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의 공약 중에선 특히 금투세 폐지와 경기도 김포를 비롯해 서울과 인접한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월3일 경기 김포 라베니체 광장에서 열린 ‘김포-서울 통합 염원 시민대회’에 참석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전의 김기현 전 대표 체제의 ‘뉴시티 프로젝트’를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바꿔 재가동했으나, 메가시티 서울이 정권 심판론에 힘을 쓰지 못하면서 또다시 수도권 승리를 민주당에 내줬다.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 민주당 당선인들이 김포 서울 편입은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박상혁 경기 김포을 당선인은 지난 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총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이슈 전환용, 선거용으로 제기했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전체 의석의 과반이 넘는 175석을 차지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한 금투세 폐지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 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며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금투세란 투자자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하면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2025년으로 연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