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항모 예산 '0원'…올해 받은 72억도 안써[2023 예산안]

by김관용 기자
2022.08.30 10:04:0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2023년도 국방예산을 2022년 본 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돼 추진된 해군 경항공모함(이하 경항모) 확보 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항모에 탑재되는 함재기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같은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30일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면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2%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방 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 해군의 경항공모함 전투단 기동 예상 모습 (사진=해군)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7조 179억원, 장병복지 증진 등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 1089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확보, 국내 기술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도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밝혔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1249억원) 등 킬체인 전력,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1292억원), 장사정포 요격체계 연구개발(769억원) 등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230㎜급 다련장(417억원) 등 압도적 대량응징보복 능력 등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5조 2549억원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K-2 전차 3차 양산(1788억원), 울산급 Batch-Ⅲ(4295억원), 전투예비탄약 확보(9750억원)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 6조 6447억원도 반영됐다.

정부예산 및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본예산 기준)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경항모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확정된 경항모 기본설계 예산 72억원도 지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미래전력으로서 경항모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지만, 수직이착륙형 전투기 등 함재기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서 “검토 방향이 정해지면 올해 편성된 예산과 관련해 향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방향 설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앞서 1차 함재기 소요검증에서 F-35B급 수직이착륙기가 부정적 평가를 받아, 타 함재기 뿐만 아니라 국내 개발 가능성까지 추가 검증을 하고 있다. 소요검증은 합참이 결정한 소요의 적절성과 사업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증하는 절차다. 함재기 사출 방식이 결정돼야 경항모 설계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경항모 사업을 안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들어 경항모 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속한 인사들과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이 경항모 사업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함재기 후보기로 거론된 F-35B는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 기종인 F-35A와 경쟁 관계에 있다. F-35A 추가 도입 사업이 결정되면서 경항모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모양새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