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부실위험 막는다...금융사 선제적 지원 추진"(종합)

by노희준 기자
2022.06.23 09:56:1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불안한 금융시장과 관련, 금융회사의 부실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김소영(사진)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감원 및 예보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제2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할 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 부실 및 위기전염 차단을 위한 사전 지원도 가능하도록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의 운영 사례를 참조해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예금보험기구(FDIC)를 통해 채무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예금보험기구를 이용해 자본확충, 대출, 채무보증 등에 나서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EU집행위원회, 유럽안정기구 및 각 회원국 담당기구가 보증과 자본확충을 시행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일일점검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현재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확대·개편하는 등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리스크 대응 TF는 금융위·금감원·예보 및 유관기관·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TF는 월 1회 정례 운영하며 리스크 요인 점검과 대응,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리스크 대응 TF 산하에는 금융시장반, 금융산업반, 실물경제반을 각각 두고 각 반별로 리스크요인과 대응방안 사전점검한 뒤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또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의 10대 핵심리스크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대 핵심 리스크는 크게 증시와 기업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상황과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등과 같은 △금융업권의 건전성 및 유동성 사항, 가계부채와 소상공인와 자영업자 부채, 한계기업 등의 △실물경제 사항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점검에도 나섰다.

그는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가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시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되므로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 규제혁신과 병행해 제2금융권의 유동성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규제 우회문제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회사채 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자금조달 곤란 등의 상황을 대비해 신용보증기금의 P-CBO(신용이 낮은 기업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 산업은행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차환지원 프로그램 등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확대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며 “취약계층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파악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금융애로 TF도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30조원) 및 저금리 대환(8조5000억원), 안심전환대출(최대 40조원) 공급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차기 회의는 7월 21일 경 개최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