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급격히 증가..전세가율 높은 오피스텔↑

by김유성 기자
2021.08.16 12:00: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전세보증보험 가입 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오피스텔 비중이 높아졌다.

1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전세보증보험 현황과 시사점’ 리포트에서 박희우 연구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금 지급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과 같은 보증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보증회사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회수한다.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이 있다.

박 연구원은 전세보증보험 수요가 높아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금액(보증실적)은 올해 2분기 기준 13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8.6%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상환으로 보증회사가 직접 보증금을 회수하는 대위변제 실적 또한 빠르게 늘었다.

보험연구원은 특히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건수와 액수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피스텔이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은 2021년 7월 기준 각각 82.1%, 83.4%, 83.4%를 기록했다.

실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 실적 중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와 금액 기준으로 2016년 기준 각각 0.5%와 0.4%였지만 2021년 상반기에는 13.5%와 10.8%로 상승했다.

박 연구원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이 매매 가격에 비해 높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면서 “오피스텔의 경우 가입 거절로 인한 임차인의 보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임대차 계약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비대칭 축소 및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