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인권위 “韓 대북전단법 청문회 열 것”…우려 번지나

by김미경 기자
2020.12.18 09:10:40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미국 의회 산하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VOA는 위원회 소속의 공화당 측 관계자를 인용해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된 후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5월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연합뉴스).

위원회 측은 내주부터 대북전단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달 내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의회의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라고 VOA는 전했다. 또 청문회 증인으로 국무부의 전·현직 관리, 북한인권단체의 관계자,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도 보도했다.

한편 청문회는 공화당 측의 주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권위의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민주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법이 통과되면 별도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법으로 못 박은 데 대한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도 역행한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