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안]재정분권 추진하지만…재정 확대기조 속 난제 산적

by김형욱 기자
2018.03.26 10:00:00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청와대가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도 재정 분권을 추진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재정을 확장 운용키로 한 가운데 안 그래도 부족한 재원을 순조롭게 지방에 이양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분권 확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개헌안 지방분권 부분을 발표하며 재정확보 없인 실질적 지방자치가 어렵다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국세와 지방세의 격차를 현 8대 2 수준에서 6대 4까지 완화한다는 목표를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2016년도 예산수입 386조4000억원 중 지방세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75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19.5%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아래 지방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논의해 왔다. 이미 내부적으로 잠정 결론은 내렸으나 청와대 보고와 이견 조율, 실무진 검토작업 등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중 재정운용 전략에도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라는 문구를 포함했다. 지역밀착형 보조사업 등 지방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키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 비중을 4%에서 3%로 낮추고 보통교부금 배부 기준도 간소화했다.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을 키운 것이다.



안전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예산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자체별 안전투자 실적을 평가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나 소방안전교부세, 재난관리기금 등 예산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지자체끼리의 안전 투자 경쟁을 유도하는 안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원 확대에 방점이 찍힌 모양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방재정분권 TF는 원래 2월 말까지 지방재정분권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확정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와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행정안전부 간 이견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행안부는 앞서 국세(소득·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2016년 기준 13조946억원)를 두 배 수준까지 높이고 정부가 걷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에 분배하는 지방소비세도 현 11%에서 20%까지 높이는 안을 추진해 왔다.

문제는 중앙정부(기재부)가 재정확대 기조 속에서 안 그래도 빡빡한 재정을 얼마만큼 지방정부에 이양할 수 있느냐다. 기재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나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을 이유로 이미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때 세웠던 재정지출 계획(453조3000억원·전년비 5.7%↑)을 확대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지방의 요구대로 지방소비세 등을 올린다면 국세를 그만큼 줄이거나 사실상 증세에 따른 여론 악화를 감수해야 한다.

기재부는 “현재 기재부와 행안부가 참여하는 재정분권 TF에서 다양한 재정분권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하단 재정운용 전략 중 맨 밑에 ‘재정분권 확대’도 포함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