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5.05.01 10:58:16
노조 “20년간 지급률 1.9→1.7%로 쪼개 받아야”
정부, 재정절감 이유들어 ‘난색’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당장 더 내되 천천히 덜 받겠다’는 카드가 공무원노조 측에서 나왔다. 최종안으로 굳혀질지는 연금개혁특위 종료를 하루 앞둔 1일 실무기구 협상에 달렸다. 다만 정부 측이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막판 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무기구는 전날 일단 최대쟁점인 지급률(현행 1.9%)은 1.7%(정부·여당 주장)와 1.79%(공무원단체 주장)사이에서 이견을 보이다 1.7%로 수치부분에선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지급방식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에선 현행 지급률 1.9%에서 20년간 0.01%씩 낮춰 최종 1.7%까지 낮추자고 주장했다. 대신 그간 정부가 더 내야 한다는 분담구조에선 1대1 매칭으로 하겠다고 양보했다.
반면 정부 측은 수지균형안인 김용하안(기여율10%·지급률1.69%)에서 크게 벗어나 받아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더 내고 당장 덜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실무기구 야당측 관계자는 “기여율 9%대 1.7%까지는 양보하겠다고 했다. 대신 지급률 부분에서 0.01%씩 20년간 떨어뜨려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분담하는 1대1 매칭구조도 가능하다”고 했다.
기여·지급률 부분이 실무기구에서 타결되면 남은 건 ‘공적연금 강화’ 부분이다. 여야는 2일까지 특위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은 같다. 다만 공적연금과 연계처리 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이 거세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결단을 내릴 지가 변수로 잡혔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기여율·지급률이) 합의되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과 공무원연금 절감재정분을 어떻게 공적연금 사각지대해소에 쓸건가하는 문제는 따로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하려고 한다”면서 “문재인 대표와 원내지도부 전체에 이를 보고했고 입장조율이 끝났다”고 말했다. 실무기구에서 현 핵심쟁점만 해소되면 나머지는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