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5.02.01 16:46:2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한 복지정당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여러 정당 대표들이 복지와 조세를 논의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제시했지만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새정치연합은) 당리당략과 반사적 이익에만 급급해 ‘세금폭탄론’이라는 치명적 무기를 휘둘렀다”면서 “조세정치는 민감한 분야인데 진짜 복지국가로 가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안을 (정의당은) 찬성했다”면서 “법인세든 세목 간의 조세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를 하고 촉구를 해야겠지만 연말정산에 포함된 근로소득세개정안은 큰 틀에서 합리적이라고 봤고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거 때마다 감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의존해 조세를 해 왔기 때문에 조세가 누더기 제도가 되고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양극화로 귀결된 것”이라며 “포퓰리즘에 편승한 리더십으로는 절대 복지국가로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