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살리기 위한 DTI 규제 완화 안된다”

by김보리 기자
2012.03.06 12:00:15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경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가계부채를 감안해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KDI는 나아가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금리인상(금리정상화)을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주문했다.
 

▲ 자료:KDI

강동수 KDI 선임연구원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한국 경제의 뇌관인가’ 토론회에서 “저금리는 서민들로 하여금 빚 내 소비하라는 왜곡된 경제의식을 촉발시켰고, 금융회사는 저금리로 인한 과잉유동성을 기반으로 서민대출을 더 늘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선임연구원은 따라서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원인이 저금리에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선 금리 정상화(금리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며 금리를 올릴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그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담보대출(LTV) 및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통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선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일정 수준에 달하면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어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중심의 신용불량자 양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말 현재 900조원을 훌쩍 넘어버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절대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기준인 135% 보다도 훨씬 높은 상황이다.
 
지난 2002년 464조7000억원에서 10년 새 두배로 뛰면서 국제통화기금(IMF)·무디스·파이낸셜타임스(FT) 세계 주요 언론과 신용평가사들도 가계부채가 향후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특히 금융부채증가율이 가처분소득증가율을 웃돌면서 부채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 많은 선진국들이 부채조정에 나서면서 부채가 줄어든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