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승찬 기자
2009.10.12 11:17:36
한전-정부 보고서 `극과극`..누구 말이 맞나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한국전력(015760)과 발전자회사들의 재통합 등과 관련한 한전과 지식경제부의 보고서가 극과 극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한전과 발전사의 분리의 성과에 대해 `칭찬` 일색인 반면, 한전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악평`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연료통합구매에 대해서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12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력산업구조개편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한전과 발전사 분할로 효율성이 0.66%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전은 내부 용역보고서에서 발전사 분할로 설비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효율성은 오히려 2~4% 저하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분할에 따른 비용절감에서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전기위원회 보고서에는 분할 후 연간 8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한전은 심야수요 증가보고를 제외하면 효과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영효율성에서도 전기위원회는 발전회사의 부채비율 감소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한전은 이는 구조적 문제에서 파생된 현상이라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김쌍수 한전 사장은 "이해당사자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경제적 논리로 보면 재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특히 전기위원회가 통합구매에 대해 "저가구매의 유인이 없어진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김 사장은 "현재 상황은 통합 구매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경부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간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김정훈 의원은 "매킨지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원가에서 발전부분이 78%고 이중 연료비가 73%여서 통합구매시 전기요금이 1.7% 인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자리 보전을 위한 논리를 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