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韓부총리 "적절한 통화정책 기대"

by이정훈 기자
2005.04.29 12:11:12

[edaily 이정훈기자] 한덕수 부총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장기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확장적 정책기조와 저금리 정책이 병행될 것을 희망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그동안 금통위가 우리 경제 회복기조에 부응한 정책을 잘 운용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다음달 참석하는 ADB 총회에서 한·중·일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가지는데, 이 자리에서 산유국들의 과도한 유가 인상에 대해 3국이 함께 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경제로부터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유가상승 영향으로 연초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다소 수정되더라도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정례 브리핑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 내용. (모두 발언) 최근 발표된 3월중 실물지표와 국내외 경제동향을 종합하면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소비 투자 등 내수경기도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이던 민간소비가 1분기에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그간 심리지표 회복이 실물지표 개선으로 반영되는 모습이다. 다만 아직은 실물지표 개선 속도와 폭이 완만하며 실물지표 개선되더라도 경제 양극화 등으로 체감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이에 따라 1분기 경제 성장내용은 개선되지만 성장률 자체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2분기 이후에도 실물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가 환율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고 연초보다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향후 경제운용 부담요인의 소지가 되고 있지만, 단기지표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대외여건과 실물동향 변화를 주시하면서 자생력 있는 견조한 성장이 이어지도록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동안 유지해온 경기확장적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BTL사업 등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개별 프로젝트도 경제팀에서 점검할 것이다. 소비 투자 수출 등 성장 항목별 애로요인을 살피고 불안요인에 대해 미리 대응해 조기에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도록 할 것이다.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3월 생산은 설 영향에 따른 2월 감소에서 벗어나 4.8% 증가로 2월 마이너스를 회복하는 모습이다.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증가를 보이고 있다. 1분기 전체로는 2월 -7.3%를 포함해 3.3% 증가해서 6.7%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다만 이는 작년 1분기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하락한데 따른 것이다. 도소매판매가 6월 이후 9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되며 회복되는 모습이다. 도매와 자동차연료는 증가세로 반전되고 소매업은 2월 상승세 이어갔다. 소비재판매도 두달 연속 3%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분기별로는 2년만에 처음으로 분기별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속보지표 감안할 때 소비 회복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1분기 4.3% 증가해 지난해 4분기보다 증가세가 확대됐고 건설기성은 1분기 3% 증가하는데 그쳐 둔화세가 지속됐다. 다만 수주가 재정조기집행 등에 힘입어 4분기 이후 20%대 증가세를 지속했고 3월 들어 주택과 토목 등 건설수주가 10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로써 향후 건설경기가 점차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과 투기 억제라는 두 정책 조화로운 집행을 추진할 것이다. 경기지수 볼 때 우리 경제는 아직 전환기적 상황이다. 다만 경기동행지수 상승, 선행지수 3개월 상승으로 향후 경기회복에는 긍정적 시그널이 생겼다. 3월 조기경보시스템 점검 결과를 말하겠다. 2005년 3월말 현재 경제상황은 금융산업 원자재 토지시장에서 일부 관찰이 필요한 징후가 나왔지만, 대외 금융시장 주택, 노동 등 전반적으로는 안정적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은 일부 불안요인이 있지만 전달에 비해 경보지수가 하락으로 개선됐다. 3월말 대손 상각 등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전월에 비해 하락했고 전년동월에 비해서도 낮다. 국제유가가 수급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석유시장 조기경보지수도 상승했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투기적 압력은 줄어들고 있다. 토지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된 편이지만 수도권과 행정수도 충남 등에서 국지적으로 불안조짐이 있다. 이에 대응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유동성 지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시 적기에 대응하도록 하겠다. 원자재시장의 경우 기 마련한 에너지대책을 시행하고 원유류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 가격 안정책을 추진하겠다. 토지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가격 불안시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 지자체와의 네트워킹을 좀더 강화하겠다. 중앙과 지자체간 경제운용과 관련된 협조와 정보교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종합투자계획, 특화특구제도 국유지관리제도 개선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공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직접적 협의는 물론 다른 지자체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 상시적 연결체제를 구축하고 중앙과 자지체 회의도 정례화하겠다. 실무차원에서도 250여 지자체와 광역시 경제담당 공무원간 이메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수요를 파악하고 인터넷상 지방경제교육 종합센터를 마련하겠다. 지역 민방과 텔레비전 등 언론을 통한 토론회도 수시 개최하겠다. 38차 ADB연차총회는 전세계 63개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 약 3000명 참여한다. 빈곤퇴치 위한 지속 성장, 정보격차 해소 등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밝히고.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와 아세안+3 회의 참석해 아시아 금융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터키와의 경제협력 강화와 대통령 협의과제를 점검하겠다. 런던과 뉴욕에서는 현지 투자가들과 의견 교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여러 의문점 등을 적극 해소하는 노력을 전개하겠다. 세계화 시대에 국제 투자자와 공조하고 조화롭게 번영한다는 대통령 이하 모든 정부 구성원들의 의지를 강력 전달하고 주요 해외투자자 대상 한국경제설명회 개최도 추진한다. 오늘 아침 가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미시적으로 우리 경제팀이 적극 추진할 것은 개별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애로 해소등으로, 국가 물류대책 점검과 부산과 광양항 경쟁력 강화방안 토의, 투 포트 시스템으로 가장 경쟁력있는 항만으로 건설하고 애로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점검해 해결책을 마련키로 했다. 참여정부 경제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에서는 8개 분야 251개 과제에 대한 1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결과는 대부분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보다 대폭적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 당정협의와 대국민 홍보 등 우호적 정책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주요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점검체제 구축하겠다.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어 오명 과기 부총리를 만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은 가장 투자 촉진할 분야이지만, 첨단산업과 우수 인력, 기술 인프라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논의했다. 당초 예상대로 우리 경제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과기 부총리의 요청은 재경부와 과기부가 비록 차세대 성장동력은 기술 개발이 중심이지만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 마케팅 해외수입자 협력 등 필요해 과기부와 함께 재경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다양한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히 한국에 굳건한 기반을 내리도록 상호 노력키로 합의했다. (일문일답) -경제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금통위가 정부 거시확정기조에 맞는 결정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우선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엔 변화없다. 그동안 금통위가 우리 경제 회복기조에 부응한 정책을 잘 운용해줬다. 앞으로도 그러한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 회복과 장기 성장 잠재력 강화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화폐도안에 대한 의견은. ▲주무부처는 재경부이고 재경부 장관이 발행에 대한 승인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기본 정책은 한은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도안이나 인물 등은 재경부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한은이 하는 일로 맡겨두고 있다. -이헌재 전 부총리 부동산투기 조사 경과는. ▲특별히 아는 게 없어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나. ▲이런 다자적 회의는 여러 논의를 하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 전달할지 중요한 것이다. 이번 3국 장관회의는 최근 여러 거시 미시적 경제에 한중일간 협력 필요한 시점에서 열리는 것으로 대단히 의미있는 회의다. 국제경제에 가장 중요한 유가에 대해 논의하고 아시아 동북아에서의 금융협력에 대한 논의할 것이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는 유가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3국 국제 경제에서의 중요성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어 이에 맞도록 어떻게 하면 국제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인가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는 원유의 주 수입국중 하나인 일본과 한국, 중국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 국가들이 원유가격에 메시지 전달하는 것은 생산국들이 주의깊게 경청할 메시지다. -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그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은. ▲이는 제가 중국 통화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중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본다. -세계경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국 1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았다. 세계경제에 대해 다소 낙관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가 오늘은 대조적인 발언을 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낙관적으로 보는지. ▲평가 달라졌다는 것은 약간 주의를 좀더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국제 경제 인식은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잠재성장률을 3%로 보고 있다. 올해 3.6%, 내년 그보다 높은 것으로 IMF가 보고 있다. 인플레 압력이 나타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물론 미국 성장이 높은 유가에 의해 소비 등 충격 받는 것은 사실이다. 유가 상승은 바로 경제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미국 달러화 약세를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올라가 미국 경제 미치는 유가 영향이 세계 어느나라보다 크다고 본다. 연초 낙관적 전망에 대한 수정은 부과하고 있지만, 아직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 중국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본 경제가 다소 어렵지만, 그동안 낙관, 비관론이 교차돼 현 단계에서 일본 판단 바꾸거나 할 이유가 없다. 우리 영향은 크기 때문에 국제경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차관인사나 1급 인사를 6월 이후 하반기로 늦출지. ▲정무직 인사는 주무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적절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재경부가 이 때문에 안정되지 않다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일 추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되면 실거래가 내년에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실거래가 적용에 대해서는 검토과제라고 하는데 부총리 입장은. ▲결국 실가 과세로 전환하려면 30년 시행한 양도세 골격 바꾸는 것이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올 장기 세제게편방안에서 함께 검토하겠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실가가 파악된다면 실가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 원칙에 맞는 것으로 본다.